서울의 고가 아파트 매수자들 사이에서 요즘 눈에 띄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 찬스'입니다. 최근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되었지만, 현금이 넉넉한 일부 계층은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며 집을 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으로 서울에서 집을 산 사람만 1,5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서울 고가 아파트, 가족에게 수십억 빌려 매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매수한 A씨는 무려 34억 원을 가족에게 빌렸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시기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집을 산 또 다른 매수자도 28억 원을 가족에게 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가족 또는 지인으로부터 거액을 지원받아 부동산을 매수한 사례는 송파구, 강남구, 용산구 등 인기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과 서초구에서는 평균 3억 원 정도를 가족에게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조여도 ‘현금 부자’는 매수 계속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했지만, 현금 부자들에게는 큰 제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현금을 이용해 고가 주택을 자유롭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돈이 있는 사람이 집을 사는 걸 막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보유세? OECD 평균보다 낮은 실효세율
이처럼 고가 부동산 매수에 제약이 없는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낮은 보유세율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국토부 차관까지 보유세 강화를 언급하면서, 향후 세제 개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규제 강화 이후 거래 급감… 매물 회수·호가 상승까지
대출 규제가 시작된 첫날부터 부동산 시장은 빠르게 얼어붙었습니다. 전화문의가 뚝 끊기고, 매물을 내놓았던 집주인들이 물건을 회수하거나 오히려 가격을 올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실거주하려 해도 팔지도, 사지도 못한다”며 실수요자들의 불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따라, 실거주 요건이 추가되면서 젊은 층의 내 집 마련 계획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보유세 강화 및 일관된 정책이 해답”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선 투기 수요 차단 외에도,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 있는 과세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무조건적인 대출 규제보다는, 보유세 등 세제 조정과 공급 확대가 병행돼야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정부는 이제 “집값은 결국 오른다”는 믿음을 꺾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